'귀리'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 지원금은 올해가 마지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불 대상으로 귀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Unspalsh / @Anggit Rizkianto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신청 절차와 FTA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품목을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귀리의 수입 기여도는 100%다.
이는 FTA로 인한 해외 귀리 수입량 증가가 국산 품목 가격하락에 100%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지난해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은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내달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없다.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올해 폐업지원급 지급대상 품목이 없어 올해를 끝으로 제도가 종료됐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