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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 지원금은 올해가 마지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불 대상으로 귀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신청 절차와 FTA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품목을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귀리의 수입 기여도는 100%다. 이는 FTA로 인한 해외 귀리 수입량 증가가 국산 품목 가격하락에 100%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지난해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은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카테고리 없음 2021. 6. 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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